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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는 의회주의를 다시 공부하라
많은 논란이 된 미디어법이 지난 22일 결국 통과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민사회 여론과 반대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것은 극단적인 충돌과 정부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의회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서의 본분을 포기했으며, 정부는 학살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 정치와 반대로 질주해왔다.
무엇보다 대리투표와 재투표 의혹 등으로 점철된 통과 과정은 명백히 토론과 합의에 근거한 의회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국회 미디어법 통과를 환영하며’ 라는 논설에서 적반하장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근거 없는 찬양과 야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만을 늘어놓고 있다.
의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의원 개개인들이 인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리하여 투표를 하는 제도다. 따라서 정당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대리투표까지 동원하며 군대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의회주의와 거리가 멀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민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의 행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더불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성명은 정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법안을 둘러싼 의회 내의 갈등은 ‘소모전’ 일 뿐이기 때문에, 다수의 ‘결단’ 에 의해 다수결로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다. 이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치과정을 부정하며, 모든 것을 결과와 속도로 말하는 효율성의 논리에 정치를 종속시킨 위험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이러한 관점은 실체도 불분명한 ‘선진화’ 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나며, 내용 없는 이상향을 향해 질주하는 그들의 맹목은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표출된다. 이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국민 여론과 의회 내 반대파를 무시한 채 선진화 세력이 신속한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는 의회내 다수독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단순한 다수결의 논리로 생각하는 그들의 성명에서는 좋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고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정파적 맹목에 휩싸여 ‘의회주의’를 내세우며 야권만을 비난하는 좁은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며, 또한 이념적 맹목에 휩싸여 선진화를 향한 결단만을 갈구하는 반민주적 작태 역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