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합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당대회를 맞이하여 당헌/당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당원들입니다. 3월 1일 진보신당의 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2일 당헌당규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발의해주신 당원,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무려 10개나 되는 많은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10개의 수정동의안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바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정치는 왜?

그렇다면 왜 책임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바로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진보신당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세력, 다양한 흐름들이 활발한 경쟁을 벌여 정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보신당 활동의 생산성-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시기 민주노동당의 경험을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노당의 지도부는 수많은 오류와 실수를 거듭했으나 결코 그 권력이 교체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당권을 장악한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패권적 이해를 관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 지도부를 당원들이 끌어 내릴 수 있어야 지도부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부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것이 지도부의 성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당 지도부가 일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현 대통령이 버스노선 개편과 청계천 복원에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것은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남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지난 1년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1년 동안 우리의 지도부가 그토록 무기력 했던 것은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개인의 능력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해도 그것이 자신의 성과로 남지 않고 잘못을 해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책임질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확대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무기력했던 것도, 집행위와 정책위가 소극적으로 움직여온 것도 이들에게 책임정치를 펼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다시 기업으로 돌려봅시다. 기업의 경우 성과를 많이 올린 사람이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이를 냉혹한 자본주의적 질서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이 있어야 기업의 생산력이 발전하는 것처럼 정치세력도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독과점을 낳으며, 독과점은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비효율을 낳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살벌한 경쟁의 세계에 뛰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당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세력이라면 그 정도의 의지는 가져야 하고, 이를 사회구성원들이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발전이란 결국 사유화된 갈등의 사회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E. E. Schattchneider).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 안으로 연착륙 시켜야 합니다. 당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표면화되고 이것이 공정하게 다루어 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생각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며 이것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려면 책임정치의 구현이 절실히 필요 한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나의 갈등들(생각들)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정치는 어떻게?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단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의 주요 의사 결정들이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가령 민주노동당 시절 당내 자주파가 지속적인 과오들을 저질렀음에도 당권을 장악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책임의 소재가 불문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주파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주파의 책임소지에 대한 물타기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김혜경, 문성현 대표들은 어쨌든 자주파는 아니었고 자주파의 책임은 늘 회피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주파의 패권을 막을 수 없게 한 대표적인 핑계(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보신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가 교체되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주사파는 내세워도 당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알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명료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 기인합니다.

책임이 명확하려면 그 권한도 명확해야 합니다. 권한이 명확하고 권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책임정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대표와 집행부에게 당의 권한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이 분명하고 집중되어야 나중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잘못한 지도부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에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이 냉혹하게 평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 지도부의 위상을 일반 당원의 수준과 비슷하게 가져가려는 시도는 정당의 성장과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앙위원을 전국위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도부는 지도부다운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헌에 규정된 전국위원의 위상과 권한을 끌어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제대로 못하면 당원들에 의해 그 권력을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정치를 위해서 당 지도부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혹시 독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대한 당원들의 견제와 제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제기 역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간명합니다. 권력의 교체를 쉽게 하고 그 평가의 주기를 짧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권력의 집중과 분산 여부로 판가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권력의 견제와 교체 가능성과 권력에 대한 참여의 개방성으로 가늠 되는 것입니다(Robert A. Dahl).

가령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를 견제 할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모든 국민들의 직접행동’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컨대 작년의 촛불시위를 생각해봅니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보궐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여당에게 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지 마자 청와대의 태도가 강경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세력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의한 교체입니다. 그렇기에 선거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당 운영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 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4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만에 선거를 한번씩 해서 절반씩 교체를 합니다. 일본의 의회선거도 비슷한 교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책임정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따라서 이러한 저희의 문제의식 아래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진보신당의 정당운영과 당내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당대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1)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한다는 저희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분명한 당대표제체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대표 선거도 간명하게 대표와 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명부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명부와 일반명부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당대표 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당 지도급 인사의 권력 배제와 누수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선거제로는 막강해진 권한만큼 대표선거에서 극심한 경쟁과 자칫 회복할 수 없는 반목과 분열이 우려됩니다. 또한 당대표-일반부대표-여성부대표로 명부가 분리되면 세팅(담합)선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대표선거의 최다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성명부의 경우 이를 따로 선출하는 것보다 여성 차점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상임대표-대표 또는 대표-부대표 보다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관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위상에도 걸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당내 정치세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향들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소위 정파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대의기관이라면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파는 결코 천사도 악마도 아닙니다. 문제는 정파의 활동에 대해 당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여 정파에게 책임정치의 재갈을 물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비례대표의 경우, 구성원, 정강정책과 비례대표 후보순번 등을 공개하며 선관위에 '의견그룹'으로 등록한 집단에게만 출마 권한을 부여 할 것을 주장합니다. 각 집단의 지지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배분하지만, 투표용지에 '지지정파 없음' 란을 만들어 이것이 선택된 비율만큼은 공석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즉 정파에 대한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지정파 없음’이 90%가 나온다면 피례대표 출마자중 10%만이 정파명부 비례대표 전국(중앙)위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내 정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정파에 대한 당원들의 냉혹한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당원들이 정파활동에 대해 일정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정파들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대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당 지도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당대표, 전국(중앙)위원, 당대의원 선거가 모두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중복선거에 의해 견제 받을 기회가 사라진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무서워하는 것은 4월의 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이지 절반도 못 채우는 지지율 따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내 선거도 시기 조절을 통해 선거를 통해 당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통제와 심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물론 소환제(리콜)라는 좋은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환제는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어렵고 작동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제도입니다. 그보다는 대의기구 선거에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원들에 의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당내 대의기구 선거를 당지도부 선거와 교차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 당대의원, 전국(중앙)위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임기를 이번에 한하여 1년으로 줄일 것을 주장합니다.


4) 책임정치의 방해요소인 추첨제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추첨제는 당원에 의한 책임정치라는 저희의 문제의식과 대척점에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첨제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을 통해 많은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무의미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추첨제를 시행하려는 당 지도부조차 이를 왜 하는지에 대해 당원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대의기구의 구성원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추첨된 대의원은 누구를 대리하는지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지역당협에서 추첨되기 때문에 추첨대리인을 지역에서 통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추첨제의 작동원리와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입니다. 적어도 선거로 선출된 대리인은 유권자에 의해 검증받고,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선거제도는 최소한의 책임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첨의 과정에서는 이중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은 추첨으로 뽑힌 대리인이 어떤 사람인지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첨된 대리인은 오직 자신만을 대리할 뿐이므로 자신의 의견과 실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추첨대리인이 자신이 뽑은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을 소환하고 싶어도 그 근거와 명분이 약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보신당에서 시행중인 추첨제는 대단히 많은 기술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첨에 대한 무작위성을 포기함으로서 그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첨연락을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에 떠넘기게 되어 결국 시도당의 능력이라는 요소에 의해 추첨대의원의 승낙여부가 결정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0% 밖에 안 되는 인원이므로 해볼 만하는 주장 역시 신중하지 못한 의견입니다. 특히 전국(중앙)위원의 10%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진보신당이 노동, 성소수자, 농민들에게 주는 부문할당을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진보신당의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의 운영을 우연적 요소에 의지하여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은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지 겜블러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5) 정치세력간 경쟁을 회피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드는 할당제를 완화하고 명부분리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지도부에게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책임과 권한은 일정한 경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보신당이 시행하고 있는 할당제는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원에 의한 대의의 왜곡(명부분리 고착화, 역 배제와 소외현상, 일반민주주의와 선거 4대원칙의 훼손 등)을 가져오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할당제 대리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에 의해 당선이 될 것이며 이것이 지속되면 오히려 정치인의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할당제는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의 조직적 최적화 저해, 불필요한 비용 및 당력 소모라는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당제도는 근본적으로 조직과 선거제도의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 범위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할당제는 여성할당 정신을 지키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성평등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할당제가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성평등적인 민생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일 것입니다. 박근혜나 전여옥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한국이 민주적이고 성평등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6) 정치세력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 원칙을 관철하고, 담당기관인 선관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하여 게리멘더링이나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거제도는 정치세력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선거제도는 선거구법정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가 선관위원의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책임있고 강력한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며

저희는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당대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진보신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정당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제기와 활발한 토론은 정당의 건강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논쟁과 토론에 대한 알레르기적 거부는 당을 경직화시키고 무기력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이 백신이라는 자극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듯이, 바퀴벌레가 살충제로 내성을 키워가며 생존력을 높이듯이 진보신당도 적절한 자극과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빈대를 잡느라 초가삼간이 타버릴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내열외장재를 이용한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신당이 100년을 바라 볼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책임 있고 강력한 민생정치를 구현할 정당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이 그러한 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보신당의 역사적인 당대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대회가 진보신당의 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그리고 따가운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당대회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총론의 제출이 늦어져 저희들의 생각에 대해 당원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당헌당규수정동의안 제안자 일동
걸리버, 권병덕, 김미래, 송준모, 허건, 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