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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무처장 도승근입니다.
저희 충북은 내일 지방선거후보자 1차 선출대회를 거쳐 월요일 도지사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더이상 5+4 논의기구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정면돌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주 지역의 진보정당(민노,사회당 포함)과 민주노총이 두번째 지방선거 공조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초와 광역의원은 어느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가든 진보정당 단일후보로 하고 후보가 겹치는 지역은
15일까지 단일화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단체장의 경우 민노당에서는 민주당과의 이른바 빅딜을 통해 기초의원 몇개를 건지려는 계산인 것 같고 단체장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서 몇몇 의회 전략선거구를 확보하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참당 역시 그들과 밀실야합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고, 여기에 민노당 역시 진보신당보다 민주당과의 협상전술에서 얻을 것이 많다는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선거판에서 진보신당이 얻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노당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든, 시민단체와 국참당과...., 누가 무슨 빅딜 협상을 하든 지방선거 본래의 목적과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반한나라당, 반 이명박 전선만 공고해질 뿐입니다.
지역별 형편과 특수성에 맞추어 진보정당간의 후보연합전술은 열어놓되 5+4 기구에서는 탈퇴합시다.
민주당도 국참당도 민노당까지도 우리가 넘어서야 할 정치집단들입니다.
'긴급대표단회의' 결과 보고
어제 1시 40분 부터 2시간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회찬대표, 박김영희,이용길,정종권부대표,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ㅡ대표단회의의 논의도 없이 당론을 위배한 정치협상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느냐?
ㅡ정부대표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당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어쨌든 유감이다.
ㅡ선거연합에 대한 당론을 위배할 뿐더러 광역시도지사후보에 전면 대응하여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겠다는 결의에도 반하고 대표진보정당 확보라는 지방선거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않는 결정이다.
당원들의 집중력을 이완시킬 우려가 있는 정치적 합의을 대표단회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ㅡ사실상 내용이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당론을 침해하지 않았고 현재의 민주대연합은 아니고 진보대연합을 추진한다는 당론은 변함이 없다.
ㅡ월요일 대표단회의에 합의문 채택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달라.
월요일 오후2시에 대표단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단회의도 없이 처리된 경위를 확인하고 당론을 위배한 합의문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5+4정치협상 유지여부에 대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동지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략은 고사하고, 정치공학도 낙제점입니다.
전국위원회에 참여하다보면 전국위원회 기능에 대해 의문을 느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단회의가 일상적인 당론을 결정하는 기구라면 전국위원회는 넓은 의미의 당론과 정세에 따른 정치담론을 결정하는 기구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친한 동지관계라고 하더라도 전국위에서는 이견도 표출하고 침도 좀 튀기면서 설전도 하고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때부터인가(1차 회의때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위원회는 보고받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심의, 의결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의결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내용을 어떻게 심의하느냐"는 질의 아닌 질의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5+4 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구두보고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론에 난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대략 난감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큰 전략은 이렇게, 정세에 따른 몇 가지 전술은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원들과 근거리에 있는 전국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하려는 통로가 막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방법은 전국위원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관철’하는 것뿐입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생산적인(올바른이 아니라!) 방향일까요?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진보정당에서는 100%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산하 부문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부대표들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면 상식은 더 이상 상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진보신당에서는.
정치와 선거공학만이 당을 지배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그리고 서민들을 향한 담론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당의 정치와 선거공학도 낙제점을 넘어 사망선고 수준입니다. 요컨대 5+4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몇 사람의 생각일뿐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언론이 부여하고, 각 정당이 부여하고, 심지어 당 지지자들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정하나 하나가 정치이고, 문맥하나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의 지지자들이 먼저 보는 것은 다음날 세 개면에 걸쳐 실린 한겨레의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합의문의 행간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주장하는 해석(?)은 판을 깨는 것이라고 이지메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회의는 본질적으로 8+1(진보신당)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공학의 실상은 5+4 회의가 아닙니다. 그 회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비판적지지세력과 진보신당이라는 두 세력간의 테이블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언론이 초청한다면 없는 시간이 쪼개서 가야겠지요. 하지만 찌라시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종로의 선술집 골목에서 넥타이 풀고 직장인들과 소주나 한잔 하는 것이 진보신당다운 행보입니다. 오르는 전세값과 구조조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입니다.
(다방커피 한잔) 친척간에도 보증서는데 사인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말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군요.
[성명/진보정치포럼]이른바 5+4 선거연합 합의를 규탄하며,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이른바 5+4 선거연합 합의를 규탄하며,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4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이른바 야5당의 ‘5+4 선거연합 합의’가 그것이다.
이번 선거연합 합의는 그동안 당에서 주장해오던 “선(先)정책연합 후(後)선거연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물론 선거 시기에 정당이 노선에 따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연합의 대상이 정반대의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연합은 훨씬 조심스럽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자칫 정당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연대 논의의 경우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장본인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논의 테이블에 있다는 점에서부터 당내 많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런 당연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최소한 먼저 정책을 합의하고 선거연합을 논의하자는 “선(先)정책연합 후(後)선거연합”을 선거연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그런데 3월 3일에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선거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고, 선거연합을 한다는 발표만이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이 한미FTA 등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린 정책과 이념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 국참당 등과 선거연합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우리 진보신당의 강령이 명시하고 있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지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치세력과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간에서 연합하겠다는 것으로,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독자적인 존립기반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합의문 발표가 있었던 3월 4일 이용길 부대표는 중앙당 홈페이지에 “당 선거연합 합의와 관련하여 '긴급대표단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합의내용에 대하여 부대표인 저는 전혀 듣거나 내용적 동의를 한 바가 없었다”며 “이는 사안의 중요함으로 보나 부대표의 직무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대표단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안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선거 방침과 연관되고, 당헌에 보장된 당원들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할 소지가 큰 만큼 당내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당의 최고 지도부인 부대표조차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합의문의 정치적 실효성 여부를 떠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당원들의 권리를 당원들의 동의 없이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로도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합의문이 발표된 날 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광역단체장에 있어 진보신당이 주장한 선(先)합의지역 결정이라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특히 최소한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지역 1곳과 전략적 상징성이 큰 수도권 1곳이 선(先)합의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 일간지는 “진보신당은 전·현직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중 한 곳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 따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의 브리핑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명을 야5당의 단독후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합의의 진정한 목표인 듯하다. 물론 수도권 선거의 향배는 정치적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정당의 해당 선거시기의 구체적 실천의 영역일 뿐 이런 한 시기의 선거 전술이 당의 지향과 이념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그 가능성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만약 이번 합의가 수도권 선거에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해서 안되는 영역까지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당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5+4 합의’가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근간을 흔드는 합의라고 보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번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당내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치지 않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논의 과정과 이후 방향을 밝히고 즉각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6일
진보정치포럼(http://cafe.daum.net/j-forum)
노회찬 대표님께 - 현재 '선거연합'에 관한 제 생각 몇자 적습니다.
부친상 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마음 쓰실 일 많으신 줄 압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진보신당 내에서 선거연합에 대해 가장 유연한(?) 자세를 가진 사람 중 한명이 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5+4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게 재론할 필요야 없겠지만 먼저 저는 선거연합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것은 민주당의 ‘독자노선’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인데, 진보정당 세력의 독자노선만 힘겨운게 아니라 민주당의 독자노선이 힘겨웠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간주하며 선거연합에 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거꾸로 진보정당의 정치세력화가 어느 정도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범진보정당은 실제로 민주당을 왼쪽에서 압박하며 그들이 ‘왼쪽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는 ‘중도 우파적인’ 색깔을 선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반MB정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보신당의 2010년 전략적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라는 추상명사는 정치적 실체가 되었지만, 진보신당이라는 보통 명사는 인지도가 고작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합정치’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연합정치에 참여하건 안하건과 무관하게 2012년 연합정치의 분위기는 다시 무르익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대표께서 은연중에 2012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번 협상에 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연합정치론이 대두될 필연성은 역시 ‘민주당 독자노선’의 본질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2010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전략적 목표는 <존재감의 과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5+4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경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단순한데, 5+4에서 진보신당의 존재감은 1/9의 비율밖에 안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지지도 제고는 커녕, 인지도 제고에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4+4가 정치적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진보신당의 존재감은 1/2이 됩니다. 즉, 1(진보신당):1(나머지 8개)이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지지도 제고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인지도 제고 하나는 확실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반MB 정서를 가진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러한 상황은 2002년 대선과 유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2002년 대선, 권영길 후보 때문에 노무현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친노무현 계열 지지자들의 격렬하고, 광범위하고, 무시무시한 항의에 우리는 직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민주당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하나를 내줄 가능성은 0.000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남 광역 단체장을 내줄 가능성도 0.0000001%도 되지 않습니다. 진보신당 당원의 약 70%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데, 노회찬/심상정의 투톱이 본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아노미 상태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생정당의 취약함을 안 그래도 간직한 우리에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되, 과감하게 5+4를 거부하는 것도 현재 진보신당이 처한 조건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전략적 목표라는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우리가 얻어야 할 몇 가지 목표중 하나는 민주노동당과의 경쟁관계라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이 이러한 목표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과감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서울 시민의 한명으로서, 서울 유권자의 한명으로서, 2010년 6월 2일, <서울시장 후보 진보신당 노회찬>이라는 이름 석자에 힘차게, 꾸욱~. 인주를 찍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